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第2條(定義)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이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개정안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작업환경과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개정안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위 수급인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 다만, 제2조제2호 후단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로부터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받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단체협약 당사자의 공동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단체협약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 또는 산업ㆍ업종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이하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이라 한다)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이 당해 지역 또는 산업ㆍ업종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경우 2.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의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ㆍ사용자, 단체협약 적용 결정에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단체협약이 적용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은 당해 지역 또는 산업ㆍ업종에서 사용되는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은 단체협약의 만료에 따라 상실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의 만료 전에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의 결정을 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단체협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