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현행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별</span> </p></td><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3</span> </p></td><td><p><span> (생 략)</span> </p></td><td><p><span> (생 략)</span> </p></td></tr><tr><td><p><span>4</span> </p></td><td><p><span>「</span><span>주세법</span><span>」</span><span>에 </span><span>따라 납부하여</span><span>야 할 주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10. 다만, </span><span>다음 각 목의 주류</span><span>에 대해서는 100분</span><span>의 30으로 한다.</span> </p><p><span> 가. </span><span>「</span><span>주세법</span><span>」 </span><span>제22조제2항</span><span>제1호라목 및 </span><span>같은 조 제3</span><span>항</span><span>의 맥주</span> </p><p><span> 나. </span><span>「</span><span>주세법</span><span>」 </span><span>제22조제2항</span><span>제2호</span><span>의 증류</span><span>주류</span> </p><p><span> 다. </span><span>「</span><span>주세법</span><span>」 </span><span>제22조제2항</span><span>제3호가목</span><span>의 </span><span>주류. 다만, </span><span>같은 목 단서</span><span>의</span><span> 주류는 제</span><span>외한다.</span> </p></td></tr></table>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2조(환급) ① (생 략)

현행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