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한편,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의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사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