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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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3	210139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013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9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013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9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01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0138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7.03	21013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7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03	2101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7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6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0136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9인	미래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7.03	21013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0136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7.02	21013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5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4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4인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4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4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7.02	210134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회
07.02	21013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4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7.02	210133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38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3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3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7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6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25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0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0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3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3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1012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298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10129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0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9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9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9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6인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9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9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8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8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8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7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7.01	210127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7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70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6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62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6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5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01	210125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5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07.01	210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5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5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5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5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01	21012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4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012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012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