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62조제1항제4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①------------------------------------------------------------------------------------------------------------------촉진하고 예비유권자(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을 실시하기--------------------------------------------------------------------------------------------.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정책연구소는 예비유권자 또는 예비유권자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그 명칭에 관계없이 강연·설명회 또는 간담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것을 말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정책연구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재 사본 및 교육 내용 3. 강사 4. 교육 신청 기관 5. 교육 신청인 명부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정책연구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목적으로 수강료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제62조(과태료) ①------------------------------------------------------------------------.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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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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