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

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의 편성원칙에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6호 신설).

나.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炭素減縮認知)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다. 기금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