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제27조의2(접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접경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 2. 그 밖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0조의2(벌칙)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및 그 밖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