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 전국적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함(안 제3조).

다.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