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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11 | 201076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12.11 | 2010766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6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12.11 | 201076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63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6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6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6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1 | 201075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1 | 2010758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6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5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4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3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51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1 | 2010750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1 | 2010749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48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12.11 | 2010747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12.11 | 2010746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1 | 201074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1 | 201074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4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4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2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12.08 | 201074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40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201073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3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36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2010735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3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33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32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2010731 |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3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2010728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5인 | 국민의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5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23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2인 | 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1인 | 바른정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21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201072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3인 | 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9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해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4인 | 정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6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0인 | 정의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5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표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
| 12.08 | 2010713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 김세연의원 등 11인 | 바른정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2010710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8 | 2010709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0107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201070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201070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2010705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01070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정유섭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010703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01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01070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70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99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9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9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9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9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9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93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7 | 2010692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12.07 | 2010691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90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01068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철회 |
| 12.07 | 2010688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철회 |
| 12.07 | 2010687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8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85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8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83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8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8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01068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7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7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01067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4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3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70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8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66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5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3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62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61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국방위원회 | 철회 |
| 12.07 | 201066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7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10658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57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5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2010655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0030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6 | 2010654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6 | 2010653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5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5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50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6 | 2010646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5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3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2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4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12.06 | 2010640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39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3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3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욱의원 등 15인 | 바른정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6 | 20106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5 | 2010634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3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2.05 | 2010632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5 | 201063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3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5 | 2010625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욱의원 등 15인 | 바른정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1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1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2.05 | 20106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14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2.05 | 2010612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5 | 20106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1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09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0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5 | 201060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12.05 | 201060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605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010604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010603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60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12.04 | 201060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12.04 | 2010600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폐기 |
| 12.04 | 201059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완영의원 등 18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010595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태규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태규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9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01059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9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8인 | 국민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욱의원 등 15인 | 바른정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7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
| 12.04 | 201058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01058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2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8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01057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1 | 201057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7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74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73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7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71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1 | 201057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12.01 | 2010569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6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12.01 | 201056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1 | 201056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6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해영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1 | 201056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