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안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방송사업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접근ㆍ이용 요청 사업자의 확대(안 제14조)

다양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방송법」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15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되,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채널상품의 요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기간통신역무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의 폐지(현행 제20조 삭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