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제1항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흡수통일이라는 사회적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법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항목에는 기본원칙, 추진목표와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있으나 남북청소년의 교류 등 실질적인 교육계획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교육이 되기 어려움. 이에 남북청소년의 교류 등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이와 함께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와 체험교육 및 강좌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에 대학이 빠져 있어 대학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