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과로운전이 빈발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는 졸음운전 등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현행법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최대 승차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