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연금이나 보험으로 재해가 보상되는 사업,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미만인 사업 등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형태가 계속 분화·다양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제외사업을 정할 때 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