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정보공개서”란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안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안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열화사업자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정안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희망농가에게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사육희망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사육희망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6(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희망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희망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계약사육희망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사육경비 수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사육경비 수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사육희망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의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장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개정안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계약농가들로 구성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협의 요청이 있거나 이러한 사항에--------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가협의회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이유로 계약농가에-------------------------------------------.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축종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중앙농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축종별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농가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제5장 분쟁조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7장 벌칙

개정안제35조(벌칙) ①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 및 활동을 방해 또는 이를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주는 자 8. 제1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회피 또는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자 ②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