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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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1	20105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105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105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10560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1055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105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105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1055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10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105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105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