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설치와 운용, 관리를 규정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항목에는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어 손실 발생 후를 대비한 보험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손실 발생 전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명시하여 협력사업 과정에서 남북 당국의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함. (안 제8조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