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그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곤란하여 실제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전면적인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전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거소·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과 개표절차사무 개선을 위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을 조정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함.

한편,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선거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그 허위성 작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그 공표·보도가 제한되나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촉진, 선거정보제공 확대, 선거사무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실시 대상, 지역, 방법 등에 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에 확정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96조제1항).

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가 제한되는 정당의 범위에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08조제12항제1호).

마. 개표상황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이 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심사·집계 등 개표부서별 개표상황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