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는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준용되어 있지 않음. 특정금융정보법은 제3조(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26조에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