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제2장 ‘남북관계발전과 정부의 책무’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 등을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남북의 기본관계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정치·군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