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 등록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의 노출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우려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2015.12.30.)한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1,265만명(공동소유 포함) 중 2주택 이상 소유자 172.1만명(13.6%), 3주택 이상 소유자 30.5만명(2.4%)인데 반해, 2014년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10.4만명에 불과하고,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민간임대주택 798.1만호(등록 68.3만호 미등록 729.8만호)의 8.5%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1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세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소득 과세가 없음.

이에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에 거주하는 세대를 1주택으로 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신설).

라.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보고, 3세대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1세대 이상 임대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