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거나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골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골재채취 행위가 있을 경우 모래 등의 골재자원이 고갈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