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하여 매년마다 국가재정에 대한 중기적 운용계획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여하지 못하고 수립된 계획을 사후에 보고받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해 재정민주주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단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7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여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및 안 제8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