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거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