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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발의 법안

477건 · 3/3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7	19170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1709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9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170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9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17092	지방회계법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07	19170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170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8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8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1708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17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남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10.07	191708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170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1708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8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1708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7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91707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0.06	19170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7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10.06	19170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7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91707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9170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6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9170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6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9170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91706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05	19170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23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1706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1706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17061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1706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1705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170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1705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170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1705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170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4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4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0.02	19170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1704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0.02	19170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1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2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3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3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170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170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01	19170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170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2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2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2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2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2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1701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17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01	19170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170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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