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0-0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안 제31조의3, 안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안 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안 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1603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21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7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