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2015-10-0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10조의5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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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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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1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