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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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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
170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0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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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부 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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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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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