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응급구조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등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응급구조사 성명의 부정 사용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함(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