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