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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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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
1706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0.06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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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인
새정치민주연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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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5-12-29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