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안이유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 95만원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렌트비도 수입차는 137만원이나 국산차는 39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 평균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칠 경우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리고 있음.

반면 자동차 보험료는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평균 1.4∼1.7배 높은 수준에 그쳐 국산차 운전자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입차 운전자에게 높은 비용을 야기하는 것에 걸맞는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산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수입차 및 국산차 운전자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위험 부담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안이 될 것임.

따라서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출하도록 함(안 제129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요율 할인 및 할증율 결정시에도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29조제2항 신설).

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순보험요율을 산출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