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의 도입 등(안 제2조 및 제5조제1항 등)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경영ㆍ기술의 지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되려면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업ㆍ할부금융업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추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대한 자본금 규제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5조제1항)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종의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그 중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3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업종과 관계 없이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업 외의 3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등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 등(안 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등)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모집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으로 신용카드업자 외에 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이용자의 신용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 강화(안 제49조의2 신설, 안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등)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만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만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낮추고, 그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는 금지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외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