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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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18	200693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0069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0069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0069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0069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8	200693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3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2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2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5.18	2006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18	20069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5.18	200692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69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00274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0069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1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0069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0069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기
05.17	20069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05.17	2006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00690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90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89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898	노동소송법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0068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00689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006895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0068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00689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05.16	20068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0068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5.16	200689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00688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0068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00688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8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7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폐기
05.12	20068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7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0068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7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00687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0068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0068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00686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0068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0068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5.11	200686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0068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00685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5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5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1	200685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5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5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5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5.11	200685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00685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0068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10	20068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05.10	20068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0068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0068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0068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0068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06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5.04	20068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068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0068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06833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068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068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068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0682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068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06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068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068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