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31%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면제 범위가 일부 부담금에 불과하여 제조업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임.

이에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