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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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11	20078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0078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0078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0078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0078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9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9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10	200789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8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8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10	200788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8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8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10	20078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7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7.10	200787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등 88인	민주평화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7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7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7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7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6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6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5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0078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4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0078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7.10	20078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10	20078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4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40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3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3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07	2007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0078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007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07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078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07820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7.06	2007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06	200781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1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1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078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06	20078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0780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078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078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4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80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28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077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9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077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077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7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0777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폐기
07.04	20077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7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7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0777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7.04	20077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7.04	20077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6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077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0775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0775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0775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077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5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5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077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4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077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03	200774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0774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03	20077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