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현재 휴직처리됨으로 인해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