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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을 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소액의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조차 쉽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청년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 특례)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7조(기금의 설치)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