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등 예우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주도자가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신설).

나. 6·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6·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7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