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안이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실제 2016년 기준 전국의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학이 15만 4천원, 사립대는 77만 3천원에 달하고 있음. 이중 전체 사립대의 52.9%에 달하는 82개교의 입학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들의 입학금은 책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수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음. 이에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여 받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 시 입학 관리 명목의 비용을 등록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