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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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3	191757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3	191756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9175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6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9175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5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5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5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1.03	19175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9175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9175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9175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4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4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4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3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3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3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2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1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11.02	19175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1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17513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175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0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0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2	1917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