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수수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80조(벌칙)
제83조(벌칙)
제85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19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