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재 단속에 적발된 가짜석유제품은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고 있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압수되거나 몰수된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그러나 처리업무 이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한국석유관리원을 폐기물처리기관으로 추가하는 것 외에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압수되거나 몰수된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감독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