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행1.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현행1의2. ∼ 4. (생 략)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 ③ (생 략)

현행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 ⑤ (생 략)

현행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⑦ㆍ⑧ (생 략)

현행제43조(정보유용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역무 제공이나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57조(사전선택제)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④ 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현행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현행제70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이나 그 밖의 구축물(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통합운영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2. 통합 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려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71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① 통합운영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운영통신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ㆍ매각절차ㆍ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 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생 략)

현행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행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2.ㆍ3.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9. (생 략)

현행10. 제4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ㆍ제공한 자

현행10의2. ∼ 12. (생 략)

현행제104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3.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