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개정안19.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나.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훼손·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다. 제44조에 따른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라.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성 마.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바.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다음 각 호에 대한 지침을----------보급하여야 한다.

개정안1. 생태축의 설정·관리

개정안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개정안3. 자연경관의 보전

개정안4. 바람통로의 확보

개정안5. 훼손·방치된 지역의 생태복원

개정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소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해당 조치를 요청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의2(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생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환경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도시생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평가지표·평가지역 및 평가 절차, 제3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3(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 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업(이하 “자연환경보전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업자”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보전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안제45조의5(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제45조의4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치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5.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제45조의3 전단에 따른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45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9.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경우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11.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도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6(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의 계속 공사) ①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업자로 본다.

개정안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사업의-----------------------------------------------얻은 자연환경보전업자-------------------------------------------------------------------------------------------------------------------------사업을----------------------------------------------------------------------------------. -----------------------------------------------------------------------------------------------------------------------------------------------------------------------------------------------------------------------------------------------------.

개정안②---------------------------------------------------------------------------및------------------------------------------------------------------------.

개정안제55조의3(자연환경보전업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연환경보전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기술자 및 실적관리 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기술개발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업협회에 운영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보전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61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제45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의3(보고·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4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한 자

개정안4. 제45조의6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안5. 제4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환경보전업자로 등록한 자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안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