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현행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현행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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