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ㆍ이용하는 등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사한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이 없이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간 제재 수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의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금전적 이익 환수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