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性主流化)전략의 일환으로 주창된 성인지 예산제도를 채택하여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도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간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4조제2항).

나.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보받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