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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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08	20118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118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42	지방의회법안	전현희의원 등 3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4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118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118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118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2.08	20118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118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118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118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8인	민주평화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1181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1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11814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7	20118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118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8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07	20118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7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05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0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2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11800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1179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11786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4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117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117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3인	정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0117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74	국세청법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0117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0117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0117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0117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5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5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117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52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옥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2.02	2011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4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2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2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2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117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117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118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01	20117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01	201171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2.01	2011713	대한민국 국가법안	정갑윤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1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117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2.01	2011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1170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0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1170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117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