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근 취객 등의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이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의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석 주변에도 격벽시설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