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 및 회의참석 등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